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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한 재산을 말합니다. 어떠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할이 그 목표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인 자신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등을 통하여 상속대상재산에 해당하는 재산을 미리 받은 뒤,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게 되며,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대로 상속을 받아 상속분쟁을 방지함은 물론 공동상속인들 간에 공평한 상속재산의 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등의 가액산정 기준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가의 문제는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하거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을 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기준시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특별수익의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증이 문제되어 공동상속인들 간에 심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피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생전에 다양한 이유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차등을 둘 수 있겠지만, 공동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에서건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몫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일부 상속인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남기는 경우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사전증여는 자녀들의 사업상황, 생계 또는 자녀에 대한 편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건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인 다른 자녀들 입장에서는 공평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상속분쟁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자녀가 사전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수증자는 대부분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으므로, 이 경우 국세청이나 피상속인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서 사전증여내역을 확인하여 정확한 재산분할을 도모하고, 불측의 가산세 부과도 예방해야 합니다.

자녀의 혼인을 앞두고 부모가 신혼집을 자녀 명의로 장만해주거나, 사전증여로 특정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증여의 의사를 기초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이 소유의 의사가 없어 계약명의신탁과는 구분되며, 이후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분할의 과정에서 이 재산들이 특별수익에 해당됨을 주장하는 공동상속인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상속인 간 입장이 충돌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증여에 해당되지만 등기원인이 매매로 인한 부동산의 경우, 특별수익의 인정여부는 그 입증이 관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