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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 즉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와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권리자가 됩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민법 제1112조에서는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이때 배우자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이 됩니다.

·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민법 제11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판례는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 유류분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