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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해두어야 합니다. 동산,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 채권 기타의 청구권, 특허권 및 회원권 등의 권리,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채무, 고정적 수입, 고정적 지출, 기타 등의 내역을 정리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특유재산들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어떤 재산이 있는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으로 구체화됩니다.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이며, 이러한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는 혼인기간, 자녀의 수, 직업, 부부의 연령, 부부각자의 소득이나 가사부담의 정도, 육아 전담의 여부, 투자나 재테크로 일방이 공유재산의 증가에 기여한 정도, 부부일방이 재산을 탕진한 적이 있는지 등의 종합적인 사정이 고려됩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으로 인하여 상대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이혼시 위자료청구를 통하여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진 빚은 각자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출금, 보증채무 등 소극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처, 액수, 경제능력,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발생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진 채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진 빚은 각자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출금, 보증채무 등 소극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처, 액수, 경제능력,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발생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진 채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채무 등을 이유로 본인이 아닌 직계존속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며, 이혼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주택의 명의를 미리 부모에게 신탁해두는 일도 있습니다.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그 실체적 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각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며 명문으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비추어 보면현실적으로 고려되는 몇가지 기준들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은 민법상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민법에 규정된 부부별산제에 따른 특유재산은 부부 각자의 소유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에 따라, 그 특유재산에 투입된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사업재산의 포함 여부는 사업의 형태에 따른 재산의 귀속관계 및 재산의 실체적인 형성과정에 있어서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업에 형태에 따른다는 것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재산은 자산, 부채, 주주 및 지분소유의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소유의 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재산의 형성과정에서 기여도 부분을 인정할 사실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예상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를 예상하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미리 빼돌리거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채무)을 늘려 상대방에게 분할될 재산을 줄이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혼이 예상되는 경우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보전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산을 보호해 두어야만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으로 구체화됩니다.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이며, 이러한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는 혼인기간, 자녀의 수, 직업, 부부의 연령, 부부각자의 소득이나 가사부담의 정도, 육아 전담의 여부, 투자나 재테크로 일방이 공유재산의 증가에 기여한 정도, 부부일방이 재산을 탕진한 적이 있는지 등의 종합적인 사정이 고려됩니다.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져 재산분할비율이 정해지면 부부공동재산은 증여 및 소유권 이전 등의 외형을 거쳐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재산의 취득형태나 재산을 분할하는 주체와 객체에 따라 세금납부의 유무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며,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여도는 혼인기간, 자녀의 수, 직업, 연령 등을 토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혼인기간이 통상적으로 길어질수록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게 됩니다. 연금 및 퇴직금 역시 자신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부분만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