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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이혼의 절차

· 조정 이혼의 절차

· 재판상 이혼의 절차

· 이혼 비용의 산출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특성상 소송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므로 정작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나서 이 부분을 준 비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구체적인 소송비용 및 예상기간 등을 확인하고, 소송기간 동안 실제로 필요 한 생활비를 미리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이사계획을 세웠다면 그 비용 또한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 증거수집 및 보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 중에서 자신이 주장할 이혼사유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해두어야 합니다. 증거수집 및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증거의 내용이나 수집방법 및 보존과 관련된 부분은 법률전문가와 상 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재산의 파악

자신의 단독 소유인 재산과 부부의 공유재산을 각각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 관련 서류의 확보는 재산 내역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보험증서, 연금증서, 통장, 유가증권, 대출계약서,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재산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적 자문을 통해 방법을 찾도록 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가처분등의 보전 처분을 통해 재산을 보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에게 청구할 비용에 대한 계산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사전 에 계산해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소유의 아파트를 재산분할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을 가지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돈으로 분할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결정해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재산내역과 상대방의 유책성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육권에 대한 입장 정리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고려할 때 자녀의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느 쪽이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자녀에게 최 선인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며, 자신이 양육권을 주장할 예정이라면 그 이유를 정리해두고 상대방 배우자 또한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성장한 자녀의 경우 그 의사 역시 매우 중요하게 참작되므로 이를 확인해 두 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혼 후 경제생활에 대한 준비

이혼 후 경제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월별 지출과 수입을 계산하여 적정한 새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보 거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취업사이트를 통해서 취업 및 이직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가능한 경우에 사전 접촉을 통하여 이혼 후의 경제생활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 소송대리인 선임

이혼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이미 이혼소송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마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과정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만 합니다.

· 상대측의 주장 검토

소장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사실과 부합하고 다툴 여지가 없어서 동의하는 경우에는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으나, 허위나 과장된 주장이 많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 지어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답변서 작성 및 증거수집

소장 도달 후 30일 이내에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주장에서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 지어 작성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유책성과 재산형성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반박해야 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이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대응하는 것이 이혼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이 원하는 바에 맞추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가압류·가처분·사전처분

소송 기간 동안 재산적·신체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가압류·가처분·사전처분등을 통하여 피해를 방지해두어야 합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보호나 지급받을 위자료의 확보를 위한 가압류·가처분, 상대방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명령, 이혼 전 별거상황에서의 생활을 위한 부양료 청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양육비 청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감정적 대응 자제

이혼 소장을 받은 후, 커다란 실망감이나 배신감, 상실감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응시기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또한 이미 재판상 이혼을 결심한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 재판에 불리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부모를 찾아가서 폭언이나 폭행을 하거나 음주상태에서 전화나 문자로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비난을 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 답변서 작성을 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것

이혼 소장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어이가 없는 내용이어서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답변서 작성을 하지 않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동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를 모두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 사회적 지원의 검토

이혼 후의 삶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근로소득 이외에 다양한 사회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한 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임대주택 및 세제혜택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문제

이혼 후 양육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을 들 수 있습니다. 약속한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애를 먹는 일이 있으며, 경제적 형편 때문이 아니라 양육비는 양육권자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을 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전 배우자에게 과태료나 감치 등의 처분을 받도록 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편견의 극복

이혼 후에는 후유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혼생활의 실패라는 멍에를 떨쳐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인간관계에서 소극적이게 되고 삶에 대한 자신감조차 상실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회적 편견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한부모가정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학업이나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가치관형성에 악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이혼 선배들의 조언을 들어보고,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 가압류의 의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채무자가 이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 종류

가압류에는 생활집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동산 가압류, 보증금이나 급여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가압류, 토지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등이 있으며, 가처분은 대표적으로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 신청 및 절차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자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와 가압류·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내역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신청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신청이 정당할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수 있으며, 담보제공 후 신청자에게 인용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 근거규정

· 종류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 가처분의 의의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이나 재산가치의 약화를 금지시키는 제도입니다.

· 신청 및 절차

사전처분의 신청은 신청자가 각각의 신청내용에 맞는 자료들을 준비하고, 본안소송을 접수한 뒤 이에 부수하여 그 본안사건의 재판부에 신청서와 소명방법을 제출합니다.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본안사건의 변론기일 전에 사전처분사건의 심문기일을 먼저 지정하고,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에는 본안사건의 첫 변론기일에 심문절차를 본안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