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회생/파산

법인 회생 법인회생 신청을 언제 해야 할까요.

답변 시간을 지체할수록 법인회생 신청이 성공하기는 어려워집니다. 회생신청의 징후로는 보통 ① 대출에 대한 분할상환금 및 이자의 연체, ②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③ 세금의 체납 등이 있습니다. 특히, ① 채무의 규모가 과다한 경우, ② 월 변제금보다 영업이익이 적은 경우, ③ 개인사채를 사용한 경우 등에는 반드시 회생신청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을 받기는 어려워지므로,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으면서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회생 / 파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어떠한 시점의 소득부터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나면, 선고 후 취득한 재산이나 소득은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선고 후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여도 되고, 선고 후 취득한 재산이나 소득을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여도 됩니다.

개인 회생 / 파산 공무원인데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파산선고가 내려질 경우 직업 및 자격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공무원의 경우 자격이 박탈됩니다. 통상적으로 파산자는 공무원, 공인회계사,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 사유로 작용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신청 시 이에 대한 사전적 파악이 요구되고, 공무원이나 공인회계사 같은 분들은 파산이 아닌 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히 따져본 후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회생 / 파산 최근 발생한 채무가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최근 채무가 대부분이라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지만, 사용내역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전 최근 발생한 채무의 액수 및 비중을 검토하여, 회생신청 기각결정의 가능성 및 형사적 문제 발생의 가능성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개인 회생 / 파산 워크아웃을 이용하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워크아웃 신청을 취하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의 경우 민간업체의 채무조정제도로, 모든 채무를 추가할 수 있는 개인회생과 달리 협약에 가입된 채권사의 채무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의 경우는 최장 8년,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10년 동안 채무원금의 90%, 이자의 50%를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워크아웃제도보다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채무자에게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 파산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가용소득은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변제금액은 채무자가 받는 소득의 액수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파산 법인회생신청이 기각될 경우 따로 파산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답변 법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법인회생 절차 진행 중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의 여부는 임의로, 이때 내려지는 파산선고를 실무적으로는 '견련파산'이라고 합니다. 반면 회생계획안인가 후 계획안을 이행하는 시기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법원은 필요적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 파산 법인파산 신청 전에 일부 자산을 매각하거나 일부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도 되나요.

답변 법인파산 신청 전 일부 자산을 처분하였다면 임의처분의 경위 및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소명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채권자들에게 변제 시 편파변제로 판단된다면 추후 변제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 파산 법인파산을 진행하는 경우 체불 된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면 임금채권은 재단채권으로 근로자들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면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개월분의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파산 법인파산 신청 시 종결 또는 폐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변 법인파산 신청 후 종결 또는 폐지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파산 신청 후 통상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파산이 선고되고, 종결 또는 폐지 결정까지는 해당 법인의 자산이 매각되고 배당이 완료되어야 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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