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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 파산
개인회생절차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통산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무담보 채무의 경우는 10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원을 넘지 않아야 이용할 수 있고, 위 금원을 상회할 경우 일반회생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구분 | 일반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 |
|---|---|---|
| 채무한도 | 제한 없음 | 담보부채무 15억이하이고 무담보채무 10억이하 |
| 인가요건 | 채권자 동의 필요 | 채권자 동의 필요 없음 |
| 채무면책시기 | 인가결정으로 면책 효력 발생 | 인가후 변제를 완료하여야만 면책효력 발생 |
| 담보권 권리변경 | 담보권도 권리변경이 가능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가후에도 계속 진행됨 |
이용자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인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절차를 성실히 진행하면, 채무자 재산의 환가, 배당 후 남은 채무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인 채무자는 채무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도 신청하여야 하는데, 법에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신청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흐름도
이용가능 여부
개인회생절차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로, 채무자가 소득이 있어 채무를 일정부분 변제할 수 있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다면 파산신청의 남용으로 보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로 소득이 없다고 하면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