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절차와 조정조서의 효력, 협의이혼과의 비교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끝날 수 있는 이혼 절차를 묻는다면 당연히 협의이혼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데, 협의라는 이름 그대로 상호 간의 협의가 가능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혼에는 동의하면서도 조건에 관하여는 답을 미루기만 하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얹히는데, 협의가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항상 상대방의 변심이라는 변수를 안고 가야 한다는 불안정성입니다. 조건에 합의하고 법원에 신청까지 마쳤더라도 이혼의사 확인과 신고가 끝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고, 마음을 바꾸는 순간 그동안의 협의는 처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혼 자체를 두고 격렬하게 다투려는 것이 아님에도, 보다 확실한 끝맺음을 위하여 이혼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협의의 여지는 남겨 두되 그 결과를 상대방의 변덕에 맡기지는 않겠다는 선택인 셈인데, 이 선택이 어떤 절차이고 무엇을 보장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은 조정이혼의 위치입니다. 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마무리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의 한 갈래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 조정이혼은 협의상 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 속합니다.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법원의 조정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가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치는 우리 가사소송법의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이혼과 같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정하고 있고,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은 어차피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조정이혼이란 그 조정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 제49조가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결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여 절차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 그 자리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협의상 이혼과는 달리 재판상 이혼에 속하는 이 절차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물론입니다.

조정이혼이 협의이혼에 비하여 갖는 비교우위는 바로 앞서 본 구조에서 나옵니다. 첫째로 상대방이 쉽게 변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면 그것으로 절차가 무산될 뿐 아무런 후속이 없지만, 조정에서는 조정이 불성립하면 그대로 소송이 전개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으로서는 합의를 뒤집는 것이 곧 소송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조건을 미루고 답을 피하는 수동적인 태도 역시 조정기일이라는 자리에서는 계속되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일단 조정이 마무리되면 그 자리에서 이른바 '형성적 효력'을 지닙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는 조정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합의 내용이 기재되는 순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의 신고는 이미 이루어진 이혼을 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에서 신고가 이혼을 성립시키는 마지막 관문이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구조입니다.

셋째로, 이혼 자체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과 양육에 관한 조건까지 조정조서에 담기게 되므로, 조정조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가 됩니다. 협의이혼에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두더라도 그것이 이혼을 강제하거나 조건을 확정하는 힘을 갖지 못하는 것과 달리, 조정조서에 기재된 사항은 확정판결과 같은 힘으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조정이 만능인 것은 아닙니다. 조정 역시 그 본질은 합의이므로,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오는 한계가 없지 않습니다. 조정위원과 판사가 당사자를 설득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거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고집한다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 절차는 소송으로 이행되고, 그때부터는 재판상 이혼사유의 존부와 각 쟁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다투는 본래의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조정이혼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조정에서 어떤 조건까지 양보할 수 있고 어떤 조건은 양보할 수 없는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소송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를 처음부터 시야에 넣어 두는 것입니다. 조정은 합의를 지향하는 절차이지만, 그 합의가 힘을 갖는 이유가 뒤에 소송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소송의 준비 없이 조정에 나서는 것은 협의이혼과 다를 바 없는 불확실성을 다시 떠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정이혼은 협의를 희망하면서도 그 결과를 상대방의 변심에 맡기지 않으려는 분들에게 적합한 절차이고, 협의이혼의 간편함과 재판상 이혼의 확실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균형은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까지 대비하고 있을 때에 비로소 유지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희망하시지만 상대방의 태도나 변심이 걱정되어 조정 절차를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절차를 선택하기에 앞서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