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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혼은 실패의 상징이 아닌,

자녀를 독립시킨 후 각자의 인생을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은 다릅니다.

특히나 상간자로 인해 파탄난 혼인이라면 접근 방식부터 달라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노후가 걸려있는 중요한 법적 분쟁입니다.

누가 더 먼저, 더 정확히 법적 대응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륜'하면 '위자료'를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다.

 

그러나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입니다.

 

불륜으로 인한 법정 위자료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이며,

아무리 악질적인 경우라도 5천만 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후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20-30년 간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5억, 10억 단위로 움직이며,

재산분할 비율이 5%만 달라져도 수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1) 피해 배우자의 혼인 중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

2) 유책 배우자의 불륜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

 

이 과정에서 자녀의 도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어머니의 경우 "나는 돈을 벌지 않았으니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가사노동, 육아, 가정 관리 모두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받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과 증거가 있다면 기여도 입증에 유리합니다:

※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는 사실

※ 배우자의 급여를 관리하고 투자하여 재산을 형성했다는 사실

※ 가정 경제가 어려울 때 부업으로 생계에 보탰다는 사실

※ 가계부, 일기장, 육아 기록 등의 구체적 증거

 

 

이혼소송 준비가 발각되면 유책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려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은닉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 금융거래정보 제공 신청 – 재산명시명령' 3단계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가압류: 부동산과 예금을 법적으로 묶어 상대방의 처분이나 인출을 차단

▷ 금융거래정보 제공 신청: 은행 및 증권사 계좌를 모두 조회하여 은닉 자산 파악

▷ 재산명시명령: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강제하며,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많은 분들이 '이혼'에 집중하느라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배우자뿐만 아니라 불륜 상대방(상간자)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3천만 원)

 

이를 위해서는 상간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불륜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 대화, 통화내역, 사진, 숙박업소 이용 내역 등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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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황혼이혼은 일반적인 이혼보다 고려해야 할 법적 쟁점이 많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재산보전 절차, 재산분할, 위자료, 상간자 증거 확보 등 하나라도 놓치면 권리와 노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혼까지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까지 온전히 보호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