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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뒤 2년.

많은 분들이 이 기간을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다뤄보면 그 판단은 상당히 안이합니다.

730일은 재산상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되기까지 허용된 최대치일 뿐입니다.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재산을 숨긴 건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동안,

상대방은 예금을 정리하고, 부동산 소유 관계를 변경하며,

보유하던 주식이나 투자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수억 원의 재산 가치가 사라지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혼후재산분할소송은 권리를 점잖게 주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빠르게 정리되고 있는 상대방의 재산 중에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몫을 선점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협의이혼 신고일 또는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짜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이 기준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즉, 단 한 푼도 주장할 수 없게 되죠.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판단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 제기 시점이 늦어질수록 그 공백은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재산 처분, 차명 이전, 각종 증빙 정리까지도 가능한 시간이니까요.

 

이혼후재산분할청구는 기한이 임박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착수해 상대방의 은닉이나 처분을 먼저 차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유는 분명합니다.

 

✅ 이혼 당시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재산이 드러났거나,

✅ 상대방이 자산을 숨겼다는 정황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숨긴 것 같다"는 추측만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의심은 반드시 입증 가능한 사실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빠진 재산분할청구는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명의로 된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제척기간 내에 찾아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금액 전체를 곧바로 분할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후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의 규모가 아니라

그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비율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이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재산의 존재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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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기여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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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내조나 희생 역시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역할이 재산 형성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1) 가사·육아 기여

가사와 육아를 전담함으로써 상대방이 소득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특유재산의 기여

결혼 전 보유하던 특유재산 1억 원이 해당 부동산의 종잣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3) 공동재산 범위의 확정

그 결과 공동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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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재산분할청구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 절차는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를 금액으로 환산받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다툼 없이 정확히 여러분의 몫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재산분할청구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