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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황혼이혼재산분할 퇴직금·연금·부동산 어떻게 나누나
1. 오랜 결혼 생활의 끝, 황혼이혼의 현실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되어 부모의 이혼을 더 이상 ‘가정의 붕괴’로 보지 않고, 각자의 새로운 삶의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도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쌓인 만큼 현실적인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결단보다 훨씬 복잡한 것이 바로 재산분할 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일구어 온 부동산, 예금, 퇴직금, 연금, 그리고 한쪽이 가정을 돌보며 뒷받침한 무형의 기여까지, 이 모든 것이 황혼이혼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시기의 재산분할은 단순한 금전적 계산을 넘어, 함께한 인생의 결산이자 앞으로의 노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출발점이 됩니다.
2. 황혼이혼재산분할의 법적 기준
민법 제839조의2 는 “이혼 시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 형성의 경위,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판단합니다.
즉, 재산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보다 각자의 기여가 어느 정도였는가가 핵심입니다.
예컨대 한 배우자가 소득을 책임졌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가정의 안정을 유지했다면 그 기여도는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에서는 은퇴 시점 전후의 퇴직금·연금, 그리고 부동산·금융자산 등이 주요 분할 대상이 됩니다.
퇴직 시점이 이혼 이후라도, 혼인 중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혼인 기간에 비례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은 각 법률에서 정한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혼인기간분의 1/2 범위가 기준이지만, 연금의 종류에 따라 혼인기간·연령·청구 시기·절차 등 요건이 상이하므로 전문가의 확인이 필수입니다.
3. 상속·증여·특유재산의 처리
황혼이혼재산분할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이 바로 상속·증여받은 재산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직접적인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재산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거나, 상대 배우자가 그 유지·관리·증식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라면 그 사정이 전체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의 공동 형성 기여가 폭넓게 인정되어 5:5에 가까운 분할 비율이 도출되는 사례도 있지만, 구체적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관리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입증과 자료 정리, 그리고 전문가의 역할
황혼이혼재산분할은 단순히 금액을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했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 금융계좌 내역, 퇴직금 예상액, 연금 수령 내역 등 정확한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만큼 자료가 누락되거나 기억이 흐릿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로 된 자산이 대부분인 경우, 단독으로 이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위치추적기 설치, 통신내역 조회, 불법 녹음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확보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법리뿐 아니라 재산 추적, 증거 보전, 협의·조정 절차 등 전체 전략을 세밀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 대립이 깊은 황혼이혼의 특성을 고려해, 법적 판단과 현실적 해결 사이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5. 마무리하며 : 남은 인생을 위한 현명한 정산
황혼이혼재산분할은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현명한 재정 설계이자 법적 정산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보다는 객관적 사실과 법률적 기준에 따른 합리적 판단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현실적인 분할 기준과 권리 보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센터는 다수의 황혼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전략과 결과를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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