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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명절이혼, 반복되는 갈등이 불러오는 결단의 순간
1. 명절이혼,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현실
명절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크고 작은 갈등이 터져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 손님 맞이와 음식 준비에 쏠리는 가사노동, 친척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긴장은 쉽게 부부 사이로 번져갑니다.
특히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처럼 배우자를 둘러싼 가족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상처로 남게 됩니다.
이처럼 명절이 되면 갈등의 골이 깊어져 결국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흔히 명절이혼이라 부릅니다.
실제로 명절 직후 이혼 상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잘 알려진 현상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명절 스트레스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누적된 불만과 상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 법적으로 명절이혼은 어떻게 해석될까?
명절이혼은 특정한 법률 용어가 아니라, 명절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상황을 일컫는 사회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 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 악의적 유기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다툼이나 의견 차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명절 갈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배우자의 묵인이나 방치가 이어지고,
그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법원은 혼인 파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가족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외면하거나 한쪽 편을 들어 상황을 악화시켰다면 파탄 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3. 명절이혼, 반복되는 갈등의 단면들
명절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양상이 반복됩니다.
한쪽 배우자에게만 과도하게 쏠리는 가사와 돌봄 부담, 시댁이나 처가와 얽힌 갈등, 명절 비용과 친척 지원 문제에서 비롯된 경제적 압박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배우자가 이러한 갈등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편을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당사자가 겪는 고통은 무시된 채 갈등이 누적되면, 명절이라는 특정한 계기가 결국 부부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몰고 가는 촉매가 됩니다.
단순히 스트레스가 아니라,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4. 명절이혼을 고민한다면
명절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현실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보다, 그간의 갈등이 반복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드러난 발언이나 행동을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되고, 명절마다 되풀이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재산 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며,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양측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탄 책임은 주로 위자료에서 반영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 수집 시에는 반드시 합법적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본인이 당사자인 통화 및 대화의 녹음은 가능하지만,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행위는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섣불리 행동하기보다 먼저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법적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은 복잡한 절차와 치밀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다가는 불리한 결과를 맞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응을 앞세우기보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특히 명절이혼처럼 감정과 가족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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