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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동거가 아니다,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의 모든 것

 

1. 사실혼관계란 무엇인가

겉으로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지속해 온 관계를 ‘사실혼관계’ 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없다고 해서 재산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를 통해 법적 권리를 입증해야 합니다.

장기간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를 분담하고, 공동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등 실제 부부와 유사한 형태로 공동생활을 유지한 사실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이러한 생활 흔적이 법적 입증자료가 되는 만큼, 생활 과정에서 기록과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사실혼 인정과 입증의 중요성

재산분할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는지가 관건 입니다.

단순한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으며, 법원은 부부로서 함께 살겠다는 의사의 존재, 사회적 부부 인식, 경제적·정서적 공동생활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주변 지인이나 가족 모임에서 부부로 인식되었는지, 생활비를 어떻게 분담했는지, 장기간 동일한 주거에서 함께 생활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사진, 메시지, 공동 통장 사용 내역, 임대차 계약서, 카드 사용 기록 등 가능한 자료를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증 자료가 충분해야만 이후 재산분할 청구가 법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와 범위

민법 제839조의2는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오랜 기간 혼인과 유사한 공동생활을 유지한 사실이 입증되면 법원은 이를 준용해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예금, 부동산, 차량, 퇴직금, 사업체 가치 등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포함하며, 분할 비율은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가정 내 돌봄 노동 등 비금전적 기여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고려됩니다.

특히, 재산 형성 과정에서 누가 어떤 노력과 비용을 투입했는지도 꼼꼼히 따져야 하며, 단순히 명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공동 기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법원이 이를 반영해 공정한 분할 비율을 인정합니다.

 

 

4. 재산분할 시 주의할 점

사실혼 특성상 재산 명의가 한쪽으로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겉으로 보면 단독 소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기여도와 공동 생활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법원은 이를 적극 반영합니다.

이를 위해 통장 내역, 공동 통장 사용 기록, 생활비 분담 내역, 부동산 계약서, 카드 사용 내역, 자녀 양육 관련 지출 증빙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 성립 시점과 해소 시점, 재산 기여도 입증, 재산 은닉 여부, 위자료 청구 가능성, 증여나 상속 재산 포함 여부 등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고, 작은 실수나 자료 누락이 불리한 판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5.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은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법적 입증과 증거 수집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본인 명의로만 관리하거나 사실혼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자료가 증거로 힘을 가지는지 선별할 수 있고, 협상과 재판 절차 전반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분쟁 예방까지 포괄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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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종료는 단순히 동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유해온 시간과 생활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절차를 동반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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