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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녀 현수막, 감정적 대응보다 확실한 법적 방법]
- 현수막에 담긴 감정, 형사처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는 직접 겪어본 이들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억울함이 전해질까?”, “잘못을 했으니,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해”하는 마음에,
상간녀의 신상정보를 담은 현수막을 크게 걸어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충동이 드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현수막에는 상처 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만큼, 순간적인 감정이 법의 벽에 부딪혀 형사처벌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최근 한 아파트 단지 앞과 사무실 앞에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
두 현수막에는 남성과 여성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까지 들어가 있었으며, 신상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현수막을 거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 1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처럼 한순간에 가해자로 바뀌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 기댄 대응은 잠깐의 속 시원함을 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형사처벌과 벌금, 손해배상까지 떠안게 하는 위험한 선택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풀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현수막처럼 감정적인 방식이 아닌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감정을 앞세운 대응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법적인 방법은 그 억울함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본 칼럼에서는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즉 상간소송을 통해 상간녀를 어떻게 응징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간소송으로 합법적인 응징을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원고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간녀를 향한 분노로 현수막을 걸거나 주변에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방식은 일시적인 감정 해소는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더 큰 법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면 상간소송은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응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법원으로부터 실제적인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이때 핵심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간녀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심되거나 감정적으로 힘들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부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적 교류는 물론이고, 관념적인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해우이에 대해서도 실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문자 및 통화내역,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CCTV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이어왔다는 정황을 밝혀야 합니다.
아무리 명백하게 부정행위를 한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더라도 상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자백성 발언, 지인의 증언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처받은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증거 수집부터 소송 제기, 합의서 작성까지 어느 하나 허술하게 처리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소송은 감정이 얽힌 문제이기에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며 서류를 준비하고 법정에서 논리를 구성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혼자 결정하고 대응하기보다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옅어질 수 있지만, 법적 대응은 결과로 남습니다.
억울함과 고통에 대한 응징은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확실한 틀 안에서 차분하고 정확하게 진행해야 비로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상간녀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감정보다 법을 선택하시고, 그 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야만 억울했던 마음을 온전히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고, 다시 자신의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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