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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실혼재산분할 시작은 관계 입증에서부터_ 재산분할 기준과 법적 증명]
- 사실혼 관계, 법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림을 꾸리고 재산도 함께 모으며, 때로는 부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깊은 관계였던 사람과 이별을 고민하게 되셨나요?
그 긴 시간의 끝에서 이별을 고민하게 되었을 때, 또 한 가지 막막하게 다가오는 문제는 재산분할일 것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만이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지,
사실혼 상태였던 나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수많은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연히 나도 그 관계 안에서 역할을 해왔고, 함께 재산을 모아왔는데, 법은 과연 그런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컨대 함께 살림을 하며, 경제적, 정서적으로 깊이 얽혀 살아왔고, 주변 사람들 역시 그 관계를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실혼을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해줍니다.
⚠️다만, 모든 동거가 다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살았다고 해도, 법적으로 사실혼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보호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한 동거인이 아닌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칼럼에서 왜 이 관계의 입증이 사실혼 재산분할의 핵심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법적 쟁점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혼 재산분할, 관계 입증에서부터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의 입증은 사실혼 재산분할의 출발점입니다.
법은 단순한 동거나 연애 관계와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즉,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관계가 부부에 준할 정도로 밀접하고 안정적인 동거생활을 유지해 왔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하기 위해 검토하는 요소는 보통 경제적 공통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왔는지,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식되어 왔는지, 결혼식을 올렸는지 등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결혼식을 올렸는지가 있는데,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 관계를 유지 중이라면, 결혼식 관련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 중 어느 하나가 결정적으로 빠졌다고 하여 사실혼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원은 그 관계의 성격을 판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는 함께 살았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진, 문자 및 카카오톡 내역, 경제적 기여를 보여주는 이체 기록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수집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사실혼 재산분할은 관계의 본질을 설득력 있게 증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관계 입증 후, 실제로 재산분할이 어떨 때 인정되는지 인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은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가”입니다.
이는 단순히 '누구 명의의 재산인가'보다는 함께한 시간 동안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공동 형성 재산 여부
사실혼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사실혼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공동생활을 유지하며 형성된 재산이라면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이 됩니다.
한쪽의 단독 명의 재산이라도 다른 한쪽이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가사노동으로 기여한 부분이 입증된다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2. 기여도
기여도는 양 당사자가 경제적으로나 비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컨대 한쪽이 경제활동을 전담하고, 다른 한쪽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책임졌다면,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생활의 유지, 협력에 대한 기여도 역시 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된 이후에도 실제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이 됩니다.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 또는 상대방이 재산 형성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경우, 사건은 단순한 협의 수준을 넘어 법원의 판단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실혼 재산분할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닌 복잡한 법적 논리와 입증구조가 결합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든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나의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사실혼 재산분할 문제를 결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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