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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 상태의 외도, 유책배우자 입증의 핵심 쟁점]

 

 

1. 혼인파탄을 주장하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전처럼 대화를 나누지도 않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며 지쳐가는 시기를 겪는 부부도 많습니다.

그렇게 함께 있어도 외로운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어느 날 상대방의 외도 현장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별거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함께 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아이 문제, 경제 문제, 감정의 골 등으로 인해 따로 지낸 지 오래된 부부 사이에서, 한쪽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외도한 사람은 우리의 관계가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며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처럼 혼인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외도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말 앞에서 상처받은 배우자는 깊은 혼란과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혼인파탄 상태였다는 주장만으로 외도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주장과 외도 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면, 본 칼럼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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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파탄을 주장하는 배우자의 외도, 정말 책임이 없을까?

 

부부 사이가 소원해진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배우자의 외도가 혼인파탄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파탄 상태였다’라는 말만으로 외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혼인파탄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나 정서적 거리감이 아닌, 혼인생활로서의 실체가 완전히 무너졌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간혹 외도를 저지른 시기 등과 같은 사항에 따라 혼인 파탄 책임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본인의 사안을 살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도와 혼인파탄의 경계를 판단하는 일은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법적 책임이 가려지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파탄을 주장하며 외도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그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차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선, 혼자 억울해하며 감정을 견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법적 구조 속에서 정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다음 항목에서는 혼인파탄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 외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어떤 증거와 전략이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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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 앞에서는 억울한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누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혼인파탄 여부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쟁점입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에서도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 혹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책임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단순히 ‘감정이 식었다’라는 말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에 따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나의 입장에서 혼인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공동으로 사용한 내역, 자녀와의 양육 협조, 가족 행사 참여 등은 모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흐름으로 주장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지, 혼인파탄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은 법률적인 경험과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것도 힘들 텐데, 혼인파탄이라고 주장하는 배우자를 보며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지 감히 짐작되지 않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변호사는 단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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