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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남합의서 효과적인 작성 방법과 전략- 소송 없이 해결
-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마음이 무너졌다면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잠깐의 오해였기를, 혹시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싶다가도 점차 확실한 정황이 드러날수록 마음은 무너지고 분노와 배신감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엇보다 내 가정을 무너뜨린 상간남에게 향하는 분노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소송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아무 일 없었던 듯 넘기고 싶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상간남 합의’입니다.
하지만 상간남 합의를 할 때는 단순히 서명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상간남 합의서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작성해야 실질적인 효력을 갖출 수 있을지 본 칼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간남과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합의서의 진짜 의미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명백하고, 그 상대방이 혼인 파탄에 명확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것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에 따라, 상간남 역시 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공개적인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감정적인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에 합의할 의사를 보인다면, 반드시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상간남 합의서로 법적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먼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 합의서가 단순히 돈 받고 끝내는 문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는 당사자 간에 위자료 액수와 지급 방식, 책임 인정, 재발 방지 조항 등을 포함하여 추후의 법적 다툼을 방지하고 권리를 명확히 하는 법률 문서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이를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서’로 부르기도 하며, 그 내용에 따라 민사소송에서의 화해와 유사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남이 이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문제를 재차 발생시킨 경우, 공증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정식 법적 문서로 활용될 수도 있으므로, 합의서의 구조와 문구 작성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상간남 합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항목에서는 실무상 바로 활용 가능한 상간남 합의서 작성 요령과 주의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상간남 합의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앞서 언급 드렸듯이, 상간남 합의서는 감정적인 정리를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이 문서는 위자료를 실제로 받아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하며, 더 이상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마무리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입니다.
따라서 겉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매우 세심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 변호인의 조언을 통해 작성되어야 훨씬 유리하고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상간남 합의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양 당사자의 인적 사항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어야 나중에 법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외도 사실과 혼인 관계의 존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와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 중이었고, 상대방이 그 혼인 관계를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행위가 단순한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불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바로 위자료 액수와 지급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고,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등도 꼼꼼히 적어야 합니다.
지급 기한이 모호하거나 액수가 ‘추후 협의’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돈을 받기 어렵거나 분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은 재발방지 조항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간남이 배우자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나, 위반 시 추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상간남 합의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소송 외 분쟁 종결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어 하나, 문장 하나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합의서 양식을 그대로 따라 하거나, 감정에 휘말린 상태에서 임의로 문구를 작성하면, 나중에 그 문서가 오히려 나의 권리를 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일수록, 상간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나의 상황과 감정, 그리고 법적 권리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의 상처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법적으로 단단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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