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전체메뉴
칼럼
[조정이혼양육권을 결정짓는 핵심 판단 요소]
1. 조정이혼에서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이혼을 결심한 순간, 부부 관계의 정리만큼이나 절실해지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아이를 지키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혼 그 자체보다 더 무거운 현실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조정이혼 절차에 들어서게 되면, 당사자 모두 법적 권리를 분명히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 중 한 명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입장’으로 남게 되고, 다른 한 명은 ‘양육권자’라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지금, 그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이 글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아이와 떨어져 사는 삶은 상상할 수 없기에, 하루하루가 불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조정이혼은 상대방과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는 재판보다 훨씬 유연한 절차입니다.
협의가 가능한 범위가 넓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다만 단순히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하는 분들께는 감정적인 호소와 함께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칼럼에서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판단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 판단 요소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정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어떤 기준에 따라 양육권자를 판단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양육권자의 지정에 있어 자녀의 복리, 즉 아이의 행복과 안정,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그 복리를 실현할 수 있는 부모가 누구인지를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기준은 주양육자로서의 역할 수행 여부와 양육환경의 안정성입니다.
혼인 기간 중 누가 실제로 자녀를 돌보아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양육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양육권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식사, 등하교, 학원 수업 등 일상적인 돌봄을 누가 맡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문자 내역, 병원 및 학원비 납부 기록, 사진 등을 통해 주양육자로서의 일관된 역할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양육 능력과 태도 역시 결정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법원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충분한 정서적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안정적이고 일관된 훈육을 할 수 있는지, 자녀의 장기적인 복지와 발달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반면, ⚠️과거 양육 과정에서 정서적 또는 신체적 학대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거나, 상대방 부모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절시키려는 행동이 확인될 경우에는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면접교섭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자녀가 다른 부모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막으려 한 정황은 아이의 복리를 해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 13세 전후의 자녀는 이혼 시 어느 부모와 함께 살고 싶은지를 법원에 자신의 의견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는 양육권 결정에 참고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의사가 법적으로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의견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인지, 또는 어느 한쪽 부모의 강요나 설득에 의해 왜곡된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경우에 따라 가사조사관이 자녀를 면담해 그 진정성과 배경을 확인하기도 하며, 자녀의 의사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할 경우에만 반영됩니다.
결국, 조정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논리적인 설명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감정적인 불만이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보다는, 법원이 바라보는 핵심 기준에 충실하게 준비된 접근이 오히려 설득력을 높입니다.
조정이라는 절차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 만큼,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을 통해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켜내는 것이 좋습니다.
3. 아이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양육권 분쟁은 단순한 부모 간의 권리 싸움이 아니라, 아이의 삶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조정이혼 과정은 감정과 법리가 얽혀 있어, 혼자 감당하기엔 벅찰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설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양육권 사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큰 힘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법원이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요소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감정적인 다툼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지금 그 첫걸음을 변호사와 함께 내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아래 배너를 통해 바로 감명 카카오톡 무료 상담 진행이 가능하며, ☎️1668-1338 로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