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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륜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 위자료 최대한 감액하는 방법]
1. 갑작스럽게 상간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받은 소장,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처럼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이후, 깊은 혼란과 억울함 속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로 만남을 이어오던 사람의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관계가 짧았고 별다른 개입도 없었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억울함만으로는 나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감정을 추슬러 법적으로 나를 보호할 준비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내가 정말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지, 어디까지가 과장되고 왜곡된 것인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구조적인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관계가 일시적이었고,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상태였다면, 법원은 위자료 책임을 감경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피고 스스로 억울하다고 말한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증거로 설득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전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 위자료 최대한 감액하는 방법
“정말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 금액을 다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한 증거와 논리만 있다면 감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위자료를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결코 억울하다는 마음만으로는 위자료를 줄일 수 없습니다.
그 억울함을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느냐가 중요한 핵심 요소이며, 피고가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주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간 만남이나 육체적 관계 없이 연락만 주고받은 수준이었다면,
법원은 실질적인 혼인관계 침해가 적다고 보고 위자료를 감경하거나 일부 책임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만남이나 연락 횟수가 적었음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반성의 태도와 원고에 대한 사과, 분쟁의 조기 종결 의지가 보이는 경우, 위자료 금액을 조정해주는 여지를 줍니다.
특히, 피고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위자료 감액은 가능하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고에게 유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전략이며, 특히 이에 대응하는 답변서는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상간소송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정확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상간소송, 이렇게 대처하세요
상간소송 피고로 지목된 입장에서는 억울함과 함께 법적 부담을 동시에 안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려 잘못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치는 답변서를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간소장을 받은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답변서 제출기한을 안내받게 되는데, 이 기한을 넘겨버리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궐석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먼저 답변서를 제출해 재판에 참여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그 안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과 법적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상간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부부가 실제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미 부부가 별거 중이었거나, 사실상 결혼생활이 파탄난 상태였다면, 제3자의 개입이 위자료 책임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시점과 부부의 생활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 통화 기록, 진술서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관계의 기간과 깊이가 짧거나 경미했음을 강조하는 전략도 유효합니다.
단발적인 만남이었거나 육체적 관계 없이 연락만 주고받은 수준이었다면, 법원은 실질적인 혼인관계 침해가 크지 않다고 보아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일부 책임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메신저 내역, 통화 횟수, 만남 기록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입증자료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상간소송은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법률적 난도가 높은 사건이며,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적인 요소가 강하게 개입되어 있지만, 법원은 오직 증거와 논리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한 억울함이나 진심은 입증자료 없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고, 잘못된 주장이나 서면 대응은 오히려 원고의 주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4. 불륜변호사의 조력으로 현명하게
상간소송 피고가 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큰 충격과 부담을 안게 되는 일입니다.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중요한 것은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간소송은 결코 단순한 구조의 소송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정확히 대응해야 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정리해야 하며, 위자료 감액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률 지식 없이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기 쉽고, 그로 인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은 복잡하고 답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억울한 사람에게도 목소리를 낼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혼자가 아닌, 나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가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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