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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연금분할 퇴직연금 기준과 방법에 대한 모든 것
1. 이혼을 앞두고, 퇴직 연금분할에 대해 궁금하다면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순간, 마음이 참 복잡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배우자와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현실도 버겁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당장의 생계 문제부터 미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퇴직 연금분할은 많은분들이 막연히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연 나에게 해당되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기고 가정을 돌본 분들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배우자가 받는 퇴직 연금 중 내 몫은 없는 걸까?” 하는 고민이 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함께 생활한 시간만큼 나의 기여도는 법적으로도 분명한 가치가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분할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한 세월 속에서 내가 지켜온 시간이 숫자로 환산되어 법적으로 평가받는 과정입니다.ㄱ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그리고 연금분할에 대해 조금이라도 궁금함이 있다면, 그건 당연하고도 정당한 질문입니다.
그 물음에 답을 드리기 위해, 이번 칼럼에서는 퇴직 연금분할의 기준과 이러한 사항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뤄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퇴직 연금분할 기준과 방법
이혼을 앞두고 퇴직연금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나눌 수는 있지만, 국민연금처럼 자동으로 분할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연금공단에서 연금을 자동으로 나누어 지급해 주는 연금 분할 제도가 있지만, 퇴직연금에는 그런 자동 분할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나눠야 합니다.
즉, 법원이나 협의 과정에서 퇴직연금도 다른 재산처럼 가치를 따지고 나눌 수 있는 재산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 대신 운영하는 제도로, 크게 DB형, DC형, IRP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연금들은 혼인 중 계속 금액이 쌓이게 됩니다.
때문에 혼인기간 중 쌓인 부분은 이혼 시, 공동재산으로 보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시, 한쪽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적립된 퇴직연금은 장래 받을 돈이 아닌, 이미 형성된 자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퇴직연금은 나눌 수는 있지만, 국민연금처럼 ‘제도가 자동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뒤 재산분할로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분할 방법이 달라지고, 적립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으며,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절차와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개입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내 몫을 지키려면? 복잡한 퇴직연금,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이혼 과정에서 연금분할은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중요한 권리를 놓칠 수 있고, 분할비율이나 대상에 대한 오해로 불이익을 감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금분할은 이혼의 종류, 연금의 종류, 혼인 기간, 협의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과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나의 더 나은 미래를 지키기 위한 권리 행사, 전문가와 함께 지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