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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소송구상권, 확실하게 청구하는 방법
1. 위자료, 책임은 나만 지는 것일까?
“분명 함께 잘못한 일인데, 왜 저만 피고가 되어 위자료를 감당해야 하는 건지 억울합니다.”
상간소송의 피고로 소장을 받고, 결국 위자료까지 지급하게 될 상황에 처하셨나요?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면, 명백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외도는 결코 한 사람만 저지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명만 모든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지급한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이럴 때 상간소송 피고가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바로 상간소송구상권 청구입니다.
상간소송구상권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에게 정당한 몫을 나누어 청구하는 법적 수단’을 뜻하며,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단순한 복수나 감정적 대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상권 문제는 단순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경제적 접근을 넘어서,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이해하여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 구체적인 상간소송구상권의 법적 정의와 성립 요건, 위자료 감액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어보시고, 억울함을 넘어선 정확하고 공정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법적 정의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당사자가 “왜 나만 전부 책임져야 하지?”라는 의문을 품고 구상권을 고민하게 되는 순간, 가장 먼저 공동불법행위라는 법적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 한 사람이 원고에게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다른 책임 있는 자에게도 일정 비율만큼 그 부담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간소송을 제기할 때는 주로 상간자 한 명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개념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여러 채무자가 동일한 이행의무를 지고 있지만 그 책임의 발생 원인이 서로 다를 때 성립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두 책임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점에서 같은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전액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부담한 경우, 그 손해 전부에 대해 책임을 단독으로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공동불법행위 구조에 따라, 위자료를 먼저 지급한 상간자는 추후 배우자에게 일정 부분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소송구상권 소송을 제기하려면, 위자료 액수의 산정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닌 법적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구상권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지금 당장 구상권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나의 책임 비율을 줄이는 전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상간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위자료 감액이 우선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위자료 감액을 통해 실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추후 구상권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면, 감액이 우선
상간소송이 아직 진행중이라면, 앞서 언급했듯이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송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위자료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고, 그 일부는 소송이 끝난 뒤 구상금으로 원고 배우자에게 청구하여 절차를 깔끔하게 끝냄으로써 스트레스와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최대한 유리하게 끌어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사과와 반성의 태도, 그리고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과와 반성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위자료 감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입니다.
부정행위가 일시적인 관계였거나, 오랜 기간 지속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한다면 법원은 그 경중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만남이나 연락 횟수가 적었음을 증명할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때 가급적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선행한 후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구상권을 행사할 생각이 있다면 그에 앞서, 내가 지급할 위자료가 과도하지 않은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위자료를 감액하는 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상간소송 안에서 바로 할 수 있으며, 추가 소송 없이도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4. 청구,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상간구상권청구는 상간소송 만큼이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또한 구상권 소송은 별도의 소송 절차이므로 시간과 비용, 심리적 부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상간소송구상권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결정하거나 감정에 휩쓸려 서둘러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먼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함을 푸는 첫 단추는, 상담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부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외도를 저지른 상대 역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