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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부남 연애, 상간소송 피고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1. 유부남과의 교제,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어느 날 갑자기 상간소송 피고라는 무거운 이름으로 법적 싸움의 대상이 되었다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상황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처럼 순간의 감정적인 실수가 반복되어 소장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만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저만 피고가 되어야 하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억울한 마음으로 결코 사건을 외면하거나,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상처와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아무리 억울하고 감정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도 법적으로 대응할 시간임을 먼저 인정하고 대응할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본 칼럼에서 상간소송의 현실적인 진행 절차와 방어 전략,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2. 상간소송의 냉정한 현실과 대응방안
법원은 상간소송을 개인의 사정이나 억울함보다는 혼인관계, 부정행위, 배우자의 정신적 손해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가 증거를 모아 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은, 소송의 주도권이 이미 상대 배우자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이며, 피고는 그만큼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무시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지만, 결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 사건이 감정의 영역이 아닌, 법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이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시점부터 피고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 답변 기한은 일반적으로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소송에 대한 아무런 방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의 주장과 청구액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피고가 침묵하는 순간부터 일방적으로 원고 중심으로 돌아가는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회피하고 싶고, 억울하더라도 반드시 답변 기한 내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단순한 부인이나 억울함 호소가 아니라,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어 논리와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 또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중이었다는 점 등도 주장할 수 있다면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라면 상간자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부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꼼꼼히 정리해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오히려 방어 논리가 약해질 수 있고, 잘못된 표현이나 불필요한 자백으로 결과가 더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답변서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상간자 소송 피고에게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유부남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면
그렇다면 교제 대상이 유부남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속아서 교제를 이어온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이를 감춘 채 교제를 이어간 상황이라면, 이는 명백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그것이 자신의 부주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성적인 행동이나 정체성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상대방이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척 접근하여 만남이 이어졌다면 이는 중대한 기망행위이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법원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러한 억울함을 법원에 주장하기만 해서는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간자 스스로 이러한 사실을 자신이 몰랐다는 점, 상대의 적극적인 속임수, 속을 수 밖에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만,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이혼한 사람이라고 속였거나, 별거 중이라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듯이 행동했거나, 미혼이라며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했던 경우와 같은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법원은 상간자의 고의성을 낮게 보아 위자료를 감경하거나 책임 자체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부남의 기망으로 인해 억울하게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상황이라면, 그 억울함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속였던 정황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증거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법적 논리와 증거의 해석이 필수적인 영역이며,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험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변호사 선임, 선택이 아닌 필수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혼동스럽고 힘드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기 힘든 감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혼자서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은 무섭고 복잡하겠지만, 내 마음을 헤아려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나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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