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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륜 위자료 금액 최대로 받는 방법
1. 불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큰 충격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가정과 믿음이 모두 부정당하는 듯한 깊은 상실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막상 법적 대응을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참고 넘어가야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의 감정과 권리를 억누르려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히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이며, 원고는 위자료를 통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역시 혼인 관계에서의 의무를 상실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는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불륜 위자료 소송을 통해 유책배우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의 수준은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억울함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차분히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오히려 중요한 증거를 놓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피해가 축소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로는, 이렇게 준비한 위자료 청구에서 실제로 금액이 높게 인정되기 위해 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핵심 승소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승소요건
배우자의 불륜, 위자료 청구를 마음 먹었다면 이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간소송의 승소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승소요건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기혼 사실 인지 여부입니다. 이 두가지를 입증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행위의 존재입니다.
즉, 부정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육체적 관계 뿐 아니라 관념적인 교제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문자 메시지로 ‘사랑해’ ‘보고싶다’ 등의 내용을 주고 받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때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위자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기혼사실 인지여부입니다.
상간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 법률적 근거는 고의성에 기반합니다.
즉, 배우자와 상간자가 명백하게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더라도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상간자의 고의성이 인정 되지 않으므로 승소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상간자가 기혼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 승리하여 위자료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 두가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결국 원고가 직접 책임지고 증명해야 할 부분이며, 이 입증이 확실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법원은 이 두 가지의 요건이 명확히 드러나야만 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입증이 부족한 경우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러한 요건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확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위자료 금액을 높게 인정받기 위해, 소송 초기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거 수집의 중요성과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금액 최대로 받으려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많은 분들이 불륜 사실만 명백하다면 법원이 충분히 위자료를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결코 성립되지 않습니다.
특히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높게 받으려면 부정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이었다는 점, 이로 인해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까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내용이 담긴 메신저, 숙박업소 이용 내역,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려다 되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고 싶지 않다면, 증거 수집은 가능한 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히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위자료 금액을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같은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부디 감명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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