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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남편과 외도를 한 상간녀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이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였습니다.

<상간녀소송, 남편과 부정행위한 상간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 15년 차 주부였습니다. 슬하에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의 남편은 동창회에 갔다오겠다고 했습니다. 예전부터 정기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 동창회 모임 후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외출이 늘었습니다. 때론, 회사 출장을 이유로 외박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이 출장 때문에 외박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도 냉랭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을 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켜 놓고 잠을 자고 있어서,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며 남편의 핸드폰 문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어떤 여자와 부정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문자를 주고 받은 걸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너무 놀랐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이혼을 하지 않고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게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 법무법인을 찾아보시다가 수많은 상간자소송을 진행한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소송,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으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저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어떻게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게 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상간자소송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간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주는 것입니다. 다만,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정행위했다는 주장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상간녀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켜 놓은 핸드폰에서 상간녀와 주고 받은 문자를 촬영했습니다. 문자 내용을 확인하니 성관계 등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와서 자신이 교제한 사람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볼 때, 그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있다는 걸 알면서 보낸 문자 증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상간녀는 자신이 교제한 남자가 결혼한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간자책임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위자료를 높이기 위해 부정행위의 기간 및 내용도 파악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도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는 다양한 증거와 자료를 재검토하며 상대방이 피할 수 없는 논리로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상간녀소송의 재판결과를 기다리는 것보다 상간녀가 배우자와 연락이나 만남을 지속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은 자녀를 생각하며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원하는 결과에 따라 소송보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등이 의뢰인에게 더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 <상간녀소송,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인정하며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할 겻을 강제조정결정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과 연락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했기에 둘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상간녀소송을 통해서 상간녀와 남편의 관계는 끝이 나고 위자료도 받았지만 의뢰인의 상처는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꽤 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에도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물었다는 것과 남편과 상간녀 사이를 단절시켜 다시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랄 뿐입니다. 상간녀소송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저희 담당 변호사를 믿어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