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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가사전담센터입니다.
상간자 소송 당한 의뢰인을 도와 위자료 금액 50%를 감면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상간자소송으로 걱정과 고민이신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니, 잠시만 시간 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상간자소송(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우연한 소개로 알게 된 여성분과 한두 번 만나다가 진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을 통해 여성분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계속 교제를 했죠. 여성의 남편분께서 의뢰인과 여성분이 서로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보게 되었죠.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여성의 남편)은 저희 의뢰인에게 위자료 삼천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의뢰인의 자백을 볼 때 의뢰인은 여성분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건 명백했죠. 또한 의뢰인은 여성분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상간자소송 성립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원고는 가정이 파탄이 나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금액 전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 금액이 너무 커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받은 원고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 참작을 요구했습니다.

결과​ <상간자소송(방어),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으로 위자료 50% 감액 >
조정위원과의 논의 끝에, 저희 주장과 요구를 수용하며 위자료 3천1백만 원을 50% 감면하여 1천5백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 방어에 성공한 것이죠. 사실 이러한 감면은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참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인데요.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 기간, 반성의 기미 등 여러 요소가 있죠.
10인의 이혼가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저희 팀은 무조건 위자료 감면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간자소송을 당한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여러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고 감면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찾아봅니다.

수많은 상간자소송 방어를 담당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간자 소송을 당하셨다면 무작정 혼자서 대비하지 마시고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걱정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