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유뷰남인걸 알면서도 만나고 성관계 한 상간녀, 위자료 2,000만원 인정 2022-08-05 임지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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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11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손님으로 알게 된 소외인이 유부남 인걸 알면서도 잦은 만남을 가지며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원고가 배우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이 사건 소송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