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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18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6개월간 소외인과 교제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님은 피고와 소외인의 관계 때문에 원고의 혼인관계에 영향을 주었고 피고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원고와 소외인간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