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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12년차 부부로 별거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소외인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수차례 목격하였고, 피고와 소외인은 약 1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았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 3,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소외인의 이야기를 듣고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러 있는 것으로 믿었고, 소외인에게 자발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 중 43%를 삭감,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