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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사내에서 만나 불륜관계에 있던 상간녀, 위자료 1500만원 인정
2021-11-29
고다연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은 35년차 부부이며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업무 상 소외인을 만난 시점부터 10년 이상 부정행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35년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바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이혼
]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인용
[
상간자소송
]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