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수행사례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상고심 기각
2021-11-26
이성호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는 배우자가 아닌 다수의 여성과 지속해서 외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가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가출하여 외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이혼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이는 명백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임으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상간자소송
]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
이혼
]
사실혼 해소 후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제기한 위자료청구, 2천만 원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