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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전처)는 혼인6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와는 동호회활동을 함께하는 지인으로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의 집에서 지내기도 하고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7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소외인이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점. 그 이전부터 원고와 소외인은 슬하에 자녀 없이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피고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는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존재하나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80%가 감액된 1500만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