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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상간자소송
게임을 통해 아내를 만난 불륜남, 위자료 1600만원 인정
2020-07-28
이성호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6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게임을 하다 알게 된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교제하면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애정표현을 주고받고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하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은 협의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협의이혼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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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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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낸 불륜녀, 위자료 7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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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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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지속한 불륜, 위자료 55%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