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게임을 통해 아내를 만난 불륜남, 위자료 1600만원 인정 2020-07-28 이성호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6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게임을 하다 알게 된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교제하면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애정표현을 주고받고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하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은 협의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협의이혼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