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먼저 제기한 이혼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6-11-16 임지언 변호사

 

 

- 본 건은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결혼 7년차였고, 부부 사이에는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냉동 물류센터에서 교대 근무를 하며 현장을 관리하는 일을 해 왔고,
배우자는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뒤부터 네일숍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 2025년 봄, 배우자는 저녁 수영 강습에서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정한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 그 무렵 의뢰인 부부에게는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장인에게
빌려준 돈을 여러 해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말하면서 부부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 배우자는 그 다툼이 있고 며칠 뒤 짐을 챙겨 집을 나가 따로 원룸을 얻었고,
자녀는 의뢰인이 집에서 계속 돌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대 근무를 주간
고정으로 바꾸어 어린이집 등·하원을 맡았습니다.

 

-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것은 그 뒤였습니다. 배우자가 집에
두고 간 태블릿에 메신저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배우자는 별거 중에도
그 관계를 이어 가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먼저 소송을 제기한 쪽은 배우자였습니다. 배우자가 청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 위자료 3,000만 원

· 재산분할 1억 원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배우자로 지정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00만 원에서 250만 원에 이르는 양육비

 

- 배우자는 혼인이 깨진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폭언, 친정 부모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협박, 가사와 육아에
대한 무관심, 경제적 압박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고,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 우리 법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곧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쪽이 그 잘못으로 깨진 혼인을
이유로 상대방을 내쫓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일 수밖에
없었고, 배우자가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고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감명은
다음 두 가지를 함께 입증하여야 하였습니다.

 

① 배우자가 문제 삼는 의뢰인의 언행이 혼인을 깨뜨릴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

② 혼인이 깨진 실제 원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일방적인 가출·별거라는 점

 

- 첫 번째와 관련하여 감명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일 뿐 배우자나 그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두 번째와 관련하여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 다툼 직후 집을 나간
경위, 별거 중에도 이어진 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이 그동안
가장으로서 생계와 양육을 어떻게 책임져 왔는지를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증거는 을 제1호증부터 제39호증까지 서른아홉 건에 이르렀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이 지금도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는 경우 등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법원은 의뢰인이 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배우자를 압박하고, 이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친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법적 조치가 정당한 권리행사인 한 그것을 부당한 대우라고 보기 어렵고,
배우자가 그보다 앞서 부정행위를 시작한 점, 갈등이 생기자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는 대신 갑자기 집을 나가 별거하며 부정행위를 이어 간 점, 의뢰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 양육에 힘써 온 점, 의뢰인이 여전히 혼인을 유지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을 들어, 혼인이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리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혼이 기각되면서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원,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소송비용 역시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오히려 먼저 이혼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여럿 늘어놓으며 책임을 돌리지만, 법원이 보는 것은 혼인이
깨진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파탄의 실제 원인과 경위를 자료로 밝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켰고, 의뢰인은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부담 없이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