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무단으로 한국에 데려온 자녀를 돌려받은 아동반환 심판 사례 2026-11-16 고다연 변호사

 

 

- 본 건은 해외에 거주하던 의뢰인이, 상대방이 무단으로 한국에 데려온 자녀를
돌려달라고 청구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심판입니다.

 

- 의뢰인 부부는 혼인 뒤 해외로 이주하여 생활하였습니다. 관계가 나빠져 별거에
들어간 뒤 자녀가 태어났고, 두 사람은 현지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현지 법원은 자녀의 본거주지가 그 나라임을 확인하고 두 사람에게
공동양육권을 부여하였으며, 특히 다른 쪽 부모의 서면 동의나 법원 명령 없이는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나갈 수 없다고 명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상대방은 어느 날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이후 한국의 가족과 함께 지내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태어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 현지 법원은 즉시 의뢰인에게 임시 양육권을 부여하고 상대방에게 귀환을 명하였으나
상대방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그 가족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자녀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한 부모가 다른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여 자녀를
다른 나라로 데려가거나 돌려보내지 않을 때, 자녀가 있는 나라의 법원이
양육권 다툼을 판단하지 않고 먼저 자녀를 원래 나라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국제협약입니다.
한국도 가입국이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 반환이 명해지려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① 자녀의 「상거소」(일상적으로 살던 나라)가 외국일 것

② 그 나라 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육권이 있고, 이동 당시 실제로 행사되고 있었을 것

③ 불법한 이동일부터 1년 안에 청구할 것

 

- 법무법인 감명은 현지 법원이 여러 차례 내린 양육권 명령과 해외 이동 금지 명령,
그리고 상대방이 그 명령을 어기고 출국한 경위를 정리하여,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입증하였습니다. 출국 두 달 만에 심판을 청구하여 시간 요건도
여유 있게 갖추었습니다.

 

- 상대방은 협약이 정한 반환 예외 사유 — 자녀가 돌아가면 신체적·정신적 위해에
노출될 중대한 위험이 있고, 반환이 인권 보호의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것 — 를
주장하였습니다. 감명은 이 예외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든
사정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 [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반환하라. ]

- 법원은 자녀의 상거소가 해외이고, 현지 법원이 두 사람에게 공동양육을 명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와 머물게 함으로써
의뢰인의 양육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주장한 「중대한 위험」과 「인권 기본원칙」 예외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그 결과 상대방과 그 가족 모두에게 자녀를 의뢰인에게 반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심판비용은 전부 상대방 측 부담으로, 반환 명령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한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국경을 넘어 버리면, 남은 부모는 어느 나라 법원에
무엇을 청구해야 할지조차 막막해집니다. 헤이그협약은 바로 그 상황을 위한
절차이며, 한국 법원은 양육권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자녀를 먼저
원래 나라로 돌려보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현지 법원의 명령과 이동 경위를 정리하여 반환 요건을 입증하고
예외 항변을 배척시켜, 의뢰인이 자녀를 돌려받도록 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