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같은 상대방을 두고 두 번째 제기된 상간소송에서 청구된 위자료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시킨 사례 2026-11-16 임지언 변호사

 

 

-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두 번째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2022년 무렵 알고 지내던 사람과 가까워졌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법률상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있었고, 의뢰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그 관계가 드러나자 상대방 부부는 갈등을 겪다 이듬해 초 별거에 들어갔고,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배상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 뒤에도 의뢰인과 그 사람의 관계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부부의 별거는 이어지고 있었고, 두 사람은 선행 소송이 끝난 뒤에도
계속 만났습니다.

 

- 상대방의 배우자는 이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다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 번 배상한 상대방으로부터 두 번째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두 가지 방향으로 다투었습니다. 하나는 선행 소송 이후에는
부정행위라 할 만한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설령 있었더라도
그 무렵 상대방 부부의 혼인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 두 번째 주장은 대법원이 최근 확립한 법리에 근거합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뒤 제3자와의 관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부부는 선행 소송 전부터 약 3년에 걸쳐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 나아가 감명은 이 사건이 두 번째 소송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대부분은 이미 선행 소송에서 평가되어 배상된
것이고, 같은 관계를 두고 다시 전액에 가까운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이중 배상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법원은 선행 소송 이후에도 두 사람이 계속 만난 사실을 인정하여 추가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았고,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배우자가
별거 중에도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며 교류를 이어 왔고 실제로 두 차례
귀가한 점 등을 들어,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책임 자체는 인정된 것입니다.

 

- 그러나 위자료를 정하면서 법원은 정신적 고통의 상당 부분은 선행 부정행위로 이미
발생하였다는 점, 그리고 후행 부정행위 당시 상대방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었고
그 관계도 상당 부분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감명이 다툰 두 축이 그대로 산정에 반영된 것입니다.

 

- 그 결과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된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선행 소송 인용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 [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 소송비용 또한 60%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상대방으로부터 두 번째 상간소송을 당하면 「이미 한 번 배상했는데」라는
억울함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법원은 그 점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선행 배상과 당시의 별거 상태는 위자료를 크게 낮추는 사정이 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그 두 사정을 정면으로 다투어, 두 번째 소송의 위자료를
청구액의 3분의 1로 낮추고 소송비용 부담도 상대방 쪽으로 넘겼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