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청구된 위자료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감액시킨 사례 2026-11-09 고다연 변호사

 

 

 

- 본 건은 의뢰인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어느 해 여름 한 사람을 알게 되어 교제하였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혼인 7년차의 법률상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었고,
의뢰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이듬해 상대방의 배우자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관계를 알게
되었고, 몇 달 뒤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을 상대로는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에 다툼이
없었고, 상대방 부부는 어린 자녀들을 두고 이혼 소송에 이르렀으며,
청구액도 5,000만 원으로 높았습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상대방 부부가 이혼에 이른 사건은 위자료가 높게 정해지기
쉽습니다. 혼인 파탄이라는 결과가 부정행위 탓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 법무법인 감명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위자료의 액수에 집중하였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정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혼인
파탄에 어느 정도로 작용하였는지를 분리하여 정리하고,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5,000만 원이라는 청구액은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자료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구된 5,0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청구액의 30%만
인정된 셈입니다.

 

♦ [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

- 소송비용 또한 절반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부부가 이혼에 이르렀다고 해서 청구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그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해지고, 청구액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불리한 사정이 겹친 사건에서 청구액의 70%인 3,5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소송비용 부담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