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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은 의뢰인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 의뢰인은 결혼 10년차였고,
부부 사이에는 아직 어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은 2024년 초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관계로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그때 이미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교제가 시작된 무렵부터 의뢰인의 배우자는 일을 핑계로 외박을 하거나
오랜 기간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잦아졌고, 부부 사이의 갈등도
그만큼 깊어졌습니다.

-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두 달쯤 뒤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본 지인들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국 그해 가을 조정으로 이혼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자 상대방은 「두 사람이 만나기 전부터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다른
이유로 이미 파탄되어 있었고, 자신은 그 뒤에 교제를 시작했을 뿐」
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 「이미 파탄된 혼인이었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질 경우 청구가 통째로 기각되는 항변입니다.

- 그런데 이 사건에는 다투기 까다로운 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기 전에도 의뢰인 부부에게 실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하면서 떠안은 채무 문제로 부부가 다툰 일이
있었고, 상대방은 바로 그 사정을 파탄의 근거로 들고 나왔습니다.

- 그래서 법무법인 감명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과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법원이 파탄을 인정하는 기준은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부부가 다투었다는 사정,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기준에 이르지 않습니다. 감명은 상대방이 내세운 채무 문제가
부부가 함께 겪어 온 사정일 뿐 혼인을 끝낼 만한 것이 아니었음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나아가 감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상대방과의 교제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시기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외박이 잦아진 시점, 집에 들어오지 않는
기간이 길어진 시점, 그리고 그 이후 부부 갈등이 어떻게 번져 갔는지를
순서대로 드러냈습니다.

- 이렇게 정리하고 나자 관계가 뒤집혔습니다. 부정행위가 파탄 이후에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파탄을 만들어 낸 원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 이러한 자료를 감명은 갑 제1호증부터 제18호증까지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 법원은 먼저 상대방의 파탄 항변을 정면으로 배척하였습니다.

- 부정행위 이전에도 부부가 다투고 다소간의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무렵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리고 법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대방과 교제하게 되면서 장기 외박을 하는 등 가정과
자녀에게 더욱 소홀해졌고,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에 부부의 불화와 갈등이
심화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파탄의 근거로 내세운 사정이
오히려 부정행위가 파탄의 원인이었다는 판단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그 액수를 정하면서
법원이 든 고려요소에는 부정행위 후의 상대방의 태도도 포함되었습니다.

- 소송비용 역시 3분의 2를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고, 가집행도 함께 붙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상대방이 가장 흔히 드는 항변은 「이미 끝난 혼인이었다」는
것이고, 부부에게 실제로 갈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 항변이 제법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이 묻는 것은 부부가 다투었는지가 아니라 혼인이 회복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그 둘을 갈라놓는 한편,
상대방과의 교제를 기점으로 배우자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밝혀
부정행위가 오히려 파탄의 원인이었다는 판단까지 받아냈습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