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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건은 원고가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지속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피고는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에 대해 다투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사건에서 주장된 여러 교제 행위가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실제로 원고는 피고와 배우자의 여러 만남 및 연락 사실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주장하였으나, 교제가 시작된 초기에는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기간의 교제행위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또한 원고가 주장한 지속적인 전화 통화 역시 소송 대응이나 금전 거래와 관련된 연락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단순한 연락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과정에서 실제로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일부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여 법원에 설명하며, 위자료 책임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사건을 방어하였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여러 교제 행위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단순 연락에 불과하여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시점의 만남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500만 원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일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해 피고의 책임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이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가 주장한 모든 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하지 않도록 다투고,

결과적으로 위자료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