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상간소송, 위자료 2200만원 판결 2025-10-10 임지언 변호사
해당 사례는 당소 임지언 변호사가 수행한 실제 사례로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반박하는 피고를 상대로 성공적인 상간소송을 위함
 

 

: 의뢰인(원고)는 배우자와 약 10년 전 결혼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음

 

: 배우자는 직장 내 프로젝트 진행 중 협력업체 직원인 피고(상간녀)를 알게 되었고, 

 잦은 야근과 주말 근무을 핑계로 업무상 만남이 점차 개인적인 만남으로 발전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진 것을 확인

 

: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와 만나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합의를 했으나, 

피고는 약속한 기한 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합의 이후에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속

 

: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합의 불이행과 지속적인 부정행위에 대해 기존 합의를 해제하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증언을 확보

 

: 이를 통해 피고의 행위가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주요 원인임을 입증

 

: 피고가 이전에 합의했던 금액을 이행하지 않은 점도 강조하여 법적 책임을 부각

 

 

[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라. ]
 

 

➡️ 법원은 피고가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중 2,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저희 법무법인이 제시한 증거와 법적 논리가 효과적으로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으며,

가집행 명령을 통해 의뢰인이 신속히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