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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다른 상간녀소장에 대응하여 소송을 기각시키는 것

: 의뢰인은 데이터 어플을 통해 원고의 남편과 알게 됨

 

: 몇 번 데이트를 하였고,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실제 교제에 이르지 않음

 

: 우연히 원고의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연락을 차단하려 애썼으나,

원고의 남편이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집에 찾아오고, 선물을 주는 등

집착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소송 청구

 

: 상간 사실이 없다는 걸 입증하여 책임을 벗고자 찾아옴

 

: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교제할 생각이 없어 거절하였고,

원고의 남편이 집요하게 연락하는 증거들을 많이 남겨두지 않은 상황

 

: 성폭력 상담시설에 신고하여 증거를 남겨놓을 것을 조언하고,

원고의 남편이 집 앞까지 찾아왔을 때

지인들에게 공포의 감정을 표현한 메시지 등을 최대한 찾아보라고 조언

 

: 재판부에는 원고의 남편의 스토킹 행태를 입증하며

혼자 살고 있는 의뢰인이 집주소를 알아낸 원고의 남편의 연락과 방문을

마냥 회피하기 어려웠던 점에 대해 설득력 있게 주장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재판부는 두 사람이 어플로 만나 데이트 하게 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의 연락이 대부분 원고의 남편의 주도로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원고의 남편의 연락과 방문을 성폭력 상담시설에 신고하는 등

해당 기간 중 두 사람이 교제하였다는 증거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증거가 많이 없어 자칫 억울하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이었음에도

사건 발생 직후부터 담당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