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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비대면으로' 이혼 성립 성공

: 의뢰인은 신혼 시절부터 20여 년에 걸친 혼인 생활 내내

배우자로부터 심한 가정폭력을 당해옴

: 그러나 자녀들과, 의뢰인에게 보복할까 두려워

쉽사리 이혼을 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흐른 상황

: 뒤늦은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배우자와의 소통 없이 소송 대리인만을 통해

모든 절차 전반을 진행하고자 찾아옴

: 사건 선임 이후 배우자에게 의뢰인이나 자녀들에게 연락을 원할 시

소송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을 하도록 의사를 전달

: 배우자는 결혼 생활 당시 의뢰인에게 다수의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으나,

소송 대리인에게는 비교적 이성적으로 대화했고,

의뢰인이나 자녀들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 폭행 등을 할 경우

형사적 조치에 대해 안내하자 추가 폭력 사태는 없었음

: 수십 년 전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조서에 남기고,

조정 시에도 추가적인 접근금지 및 부양의무 포기조항 등을 포함하여 협상

[ 신청인과 피신청은 이혼한다.

피신청인은 조정성립 이후 신청인, 신청인의 두 성년자녀에게

동의 없이 연락하거나 주거지, 회사 등에 접근하지 아니하며,

주민등록등본 등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거나 조회하지 아니하는데 동의한다. ]

➡ 수십년 전 발생한 귀책사유에 대해서 입증이 사실상 쉽지 않아

의뢰인이 크게 불안해하는 상황 속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확보 가능한 정황 증거들을 수집하는 방안을 조언하고,

이를 근거로 재판부에 의뢰인의 상황을 설득력있게 전달한 점,

의뢰인이 희망하는 바가 단순히 이혼하는 법률적 효과 외에

다방면 분야에 걸쳐져 있었기 때문에,

행정 및 형사사건 관련하여서도 전방위적으로 조언한 점,

이를 근거로 상대방 배우자를 설득하여

의뢰인이 희망했던 바를 전부 이루며 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