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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인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혼인 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의 평온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일부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조정절차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를 대리하여 진행한 사안으로, 감정적인 대립을 줄이고 현실적인 해결을 도모한 사례입니다.

진행과정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피고가 위자료 액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및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에 유리한 요소를 추려내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은 인정하되, 실제 관계의 경위와 기간, 피고의 반성 태도, 그리고 혼인관계가 이미 심각하게 파탄 상태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원고 측과 조정에 나섰습니다. 조정기일 전후로 원고 측과 다수의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위자료 액수 감액 및 쌍방간 소송 종결이라는 실익 중심의 결과 도출을 위해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정황을 검토한 뒤 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당초 원고는 피고에게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조정 결과 위자료 액수가 조정되었고 그에 따라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을 장기화하지 않고 감정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인 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건은 상간자소송에서 조정을 통한 실익 중심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