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혼인 관계는 유지한 채 상간남에게 위자료 2,000만원 청구 승소한 사례 2024-07-08 임지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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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알고,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 피고는 본인이 교제하고 있던 의뢰인의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이어나간 것인데, 고민 끝에 배우자와의 이혼은 하지 않되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진행과정 자녀가 있거나 아직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여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아이가 있고 부부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에, 본 법무법인에서는 상간남인 피고를 상대로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단 둘이 여행을 떠나거나 모텔에 들어가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명백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법원에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본 법무법인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했으며, 재판부에서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인 의뢰인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