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상간남 소송 방어, 위자료 금액 57% 감액시킨 사례 2024-07-05 박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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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건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로부터 3,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남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관계를 이어나갔던 것이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시킬 수는 없었기에,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해 오셨습니다.

진행과정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상간남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으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3,500만원의 액수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본 법인에서는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부정행위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위자료 감액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재판부에서는 총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소송비용 중 절반은 원고가, 나머지는 의뢰인이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