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위자료를 30,000,100원에서 13,000,000원까지 감액시킨 사례 2024-07-04 박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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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본 건의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서, 원고로부터 30,000,100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포츠클럽의 선생님으로 원고와 원고측 배우자는 해당 스포츠클럽을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의뢰인은 원고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오다 원고측에게 발각되어 소송을 제기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대한의 위자료 감액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남 소송 피소에 대한 기각이 불가능하다면 최대한의 감액을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으로 인해 가정에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직접, 제3자, 연락, 카카오톡, 이메일 등 원고의 배우자와 관계를 아예 끊겠다고 약조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위반 횟수마다 원고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인정 사건에 관해서 원고에게 최대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결과​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사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측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고 구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