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조정 성립으로 3,500만원 위자료 57% 감액 2024-06-12 임지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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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상간피소)는 동창인 내연녀를 만나다가 그녀의 남편(상간원고)에게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소를 제기당했기에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의뢰인에게 3,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과 만남을 가진 내연녀는 원고에게 그동안에 의뢰인과 가진 부정행위를 모두 자백하는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추후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고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의뢰인이 가정파탄에 큰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원고는 사애적으로 고액인 3,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감명에서는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과​ 이 사건 원고는 3,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해왔으나,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원고와 피고 간의 조정 성립에 성공하여 최종적으로 위자료 명목으로 1,500만원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