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상간녀소송 방어, 위자료 1,500만원 감액으로 방어 성공 2024-06-12 임지언 변호사
화해권고결정-하은화-1.jpg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내연남을 소개받아 몇 차례 만났으나, 그의 아내로부터 적발되어 기각 불가한 소를 제기당했기에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의뢰인에게 3,000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의뢰인과 내연남 간의 만남이 몇 차례 없었던 점, 두 사람 간의 육체적 접촉은 없었던 점,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내연남과의 만남을 갖게 않겠다고 약조한 점을 주장하여 감액을 구하면서 원고와의 재판 외 합의를 시도하였고 종국적으로는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결과​ 원고는 의뢰인과의 합의에 동의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재판이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의 형식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3,000만원 위자료 청구에 대해 1,500만원 위자료 지급하는 것으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