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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녀소송 방어, 사건 개요>
어느 날 의뢰인에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무심코 받았는데, 상대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며 “어떻게 가정이 있는 남자와 만날 수 있느냐”, “상간녀소송으로 응징하겠다”며 따졌는데요. 너무 놀라서 황급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로 교제한 남성에게 젼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자는 아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 같다며 자신이 최대한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해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남자에겐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혼할 마음이 없어서 아내를 도와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었는데요. 상대방이 상간녀소송 제기하겠다는 언급을 했기에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률 조언을 듣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소송 방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상대측이 청구할 위자료가 걱정된다고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소장을 받기 전이어서 소송 실무적으로 대응할 단계는 아니었죠. 대신 저희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교제한 남성을 비롯한 상대방과 연락은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상대측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섣불리 연락을 받았다가 유도 신문이나 소송 전략에 걸려서 재판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이 오면 바로 사건을 위임하여 소송대리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귀가했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은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았다고 연락하며 저희 전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저희는 사안 및 소장을 명확히 검토하며 원고의 주장과 근거 중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분석했습니다. 또한, 위자료 산정 기준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청구 금액이 과다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적극적으로 구애하여 교제가 시작된 점,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으며, 상대방 혼인 파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밝혔습니다.

결과​ <상간녀소송 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가 타당하나 위자료는 과다하게 청구했으므로 상대방이 청구한 3,1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남성과의 교제를 종료했기에 저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남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구상권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남성에게 위자료 지급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요. 간단히 말해,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남성에게 되돌려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의뢰인은 1,500만 원의 절반 금액인 750만 원 정도를 구상권 청구로 받았습니다.

<전문변호사의 핵심 조언>
상간녀소송 피고가 되었을 때 소송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남성의 아내뿐만 아니라 교제한 분의 연락도 일절 답하지 않는 게 판결에서 소송 기각 혹은 위자료 감액하는 첫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 및 소장을 검토하여 자신에게 맞는 소송 방어 전략을 세워서 응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소송 피고 입장에 놓이셨다면 1522-6518 혹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1:1 맞춤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도움으로 소송 기각 혹은 위자료 감액 등의 결과를 얻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