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사건개요​ <상간녀소송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서 이동으로 새로운 팀에 배정되었습니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팀장 A의 도움으로 쉽게 적응하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면 A는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서로 가까워졌는데요. 스마트하고 자상한 팀장 A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A가 유부남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마음을 접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A는 의뢰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계속 연락을 하며 다가왔고 사적인 자리에서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A는 자신에게 와이프가 있지만, 관계가 악화되어서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이혼할 에정이라고 설득하면서 의뢰인에게 교제를 청했습니다.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닌 점을 알았으나 A에 대한 호감이 컸던 의뢰인은 고백을 받으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둘은 여행도 가며 관계를 계속 지속했는데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서 확인했는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고 증거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A에게 연락해서 물어보니 자신의 아내가 내연관계를 알게 된 거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A의 아내는 계속 의뢰인에게 연락하며 어떻게 유부남을 만날 수 있느냐며 따지기도 하고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력히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간 상대방에게 계속 끌려다니고 큰 금액의 위자료를 물어줄 수밖에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와 이야기도 했으나 A가 할 수 있는 건 없었고, 실질적으로 A가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법적인 차원에서 상간녀소송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상간녀소송 특화인 당사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소송 방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의뢰인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했습니다. 당사의 전문 변호사는 우선 소장이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으나 상간녀소송을 제기한다는 통보를 들은 상태이므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고, 추후에 소장이 도착하면 재판상 대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할 때는 소송 기각 혹은 위자료 감액의 목표를 세우는데, 상대측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명백하고 승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자료 감액이 현실적인 목표인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법적으로 잘못이 인정될지라도 방어를 통해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를 철저한 소송 방어를 통해서 감액할 수 있기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처하는 경제적인 실익은 충분히 있다는 점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A를 포함한 상대측의 연락은 대응하지 말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 명백했기에 당사의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지금부터 조력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간녀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하여 사건을 위임받아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고 정식으로 상간녀소송 방어를 진행했습니다.

소장과 상대측이 가지고 있는 증거 등을 살펴볼 때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기각은 어려웠습니다. 다만, 분석한 결과 위자료 감액이 가능했기에 이 부분이 집중했습니다. 의뢰인도 자신의 잘못은 알고 있기에, 다른 것보다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되길 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위자료 산정 기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상대측이 주장하는 것만큼 크지 않으며, 잘못은 인정하나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주장 중에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반박함으로써 의뢰인의 법적인 책임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당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장 및 사안을 명확히 분석하며 위자료 감액을 위한 핵심 요소를 파악했습니다. 둘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남성 A의 적극적인 구애로 관계가 시작된 점, 두 사람의 부정행위 정도가 약한 점, A가 자신은 곧 이혼할 거라며 회유한 점 등을 파악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반박자료를 확보하여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상대방 내용에 반박하며 위자료 감액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상간녀소송 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당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50%를 감액했습니다. 50% 감액이 가능했던 이유는 의뢰인이 상간녀소송 초기부터 당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 실무적인 대응을 잘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