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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녀소송 방어,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테니스 연습을 하고자 운동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남성 B를 알게 되었는데요. 테니스를 함께 치면서 두 사람을 가까워졌습니다. 둘은 따로 사적인 자리에서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B가 결혼한 유부남인 걸 알았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며 관계를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B는 아내와 관계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며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교제를 지속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자상하고 따뜻한 B에게 호감이 있던 터라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으며, 곧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테니 법정에서 만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B를 만나면서 항상 마음 한 켠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실제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을 들으니 걱정과 근심이 컸습니다. B에게 자신이 당한 이야기를 했으나 뾰족한 묘수가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상간녀소송 피소 우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심하던 중에 지인의 권유로 법률 상담을 받기로 결심하고 수소문 끝에 상간자소송 특화인 법무법인 당사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녀소송 방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의뢰인은 원고 측이 청구한 3천만 원에서 조금이라도 감액을 받고자 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기에 상간녀소송 기각 판결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 방어한다면 위자료 감액은 갸능한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 인정하지만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의뢰인의 책임에 비하여 과하게 청구된 점을 입증하는 전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정식적으로 피소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미리 당사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제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자 사건에 집중하여 착수했습니다.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위자료 산정 기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책임이 크지 않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다양한 요소가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상대방의 혼인기간, 부정행위 경위,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 발각 후의 피고 태도, 상대방 혼인의 파탄 정도 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부정행위 경위가 남성 B의 적극적인 구애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상담을 받으면서 상대방의 소송 제기 연락을 받은 후로 B와는 연락은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 발각 후의 피고 태도에서 재판 결과에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유도 신문이나 전략에 걸려들어 불필요하게 관련 증거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당사의 조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의뢰인과 남편의 내연관계로 이혼에 이르게 되어서 위자료 감액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책임은 최소화하기 위한 소송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서 재판에 임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중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부분은 정확하게 반박하면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의뢰인 책임에 비해 과다함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 <상간녀소송 방어, 재판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은 과다하므로 3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감액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이혼했다는 점이 위자료 감액을 어렵게 했으나 의뢰인이 초반부터 당사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응소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감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