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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상간남소송 원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여름 휴가를 때 해외여행 패키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귀국한 뒤부터 아내의 행동이 수상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모임이 많아졌고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때로는 외박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설득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으로 온 문자를 봤습니다. 낯선 남자에게 “자기야, 자고 있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을 두 눈으로 목도하자 너무 떨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우선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문자를 촬영했습니다.

다음날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낼까 생각했으나 지금까지 몰래 만난 걸 보면 발뺌하거나 아무 사이 아니고 그냥 장난친 거라며 은근슬쩍 넘어가고 증겨를 인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뜻 ‘그 날의 문자’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녀도 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덮어두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상간남소송을 진행하여 내연관계를 끊어내고자 결심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쉽지 않았기에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상간소송 특화 법무법인 감명에 방문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과정 <상간남소송 원고,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전담센터의 조력>
의뢰인은 자녀를 생각해서 이혼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상간남소송을 통해서 내연관계를 끊어내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죗값을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사 전문 변호사는 우선 상간남소송을 승소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상간남과 아내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고, 상간남이 아내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했는데요.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부정행위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애칭이나 애정표현을 카카오톡 등으로 주고 받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는 함께 단체 여행을 다녀왔기에 충분히 알고 있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증언해줄 수 있는 지인도 있었습니다.

한편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위자료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능한 범위에서 추가로 부정행위 관련 증거를 추가확보하여 상간남소송을 진행한다면 상간남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소송 경험이 많은 당사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당사는 의뢰인은 대신하여 피고(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혼인생활 및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고 여러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가 아니라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와 원고의 아내 관계는 이미 혼인파탄 상태라는 허위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전문 변호사는 상간남소송 승소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상대방의 주장을 무력화할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불법행위 정도가 심한 점을 강조하며 법리적으로 설득하여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도록 집중했습니다.

결과​ <상간남소송 원고, 재판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상간남의 존재를 인지한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간남소송을 준비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께 감사 말씀드립니다.